이번 소송의 쟁점은?

48세 가수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의 반복적인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.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영사관 측은 10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.

입국이 제한된 이유는?

유 씨는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인기를 얻었다.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, 2002년 1월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면했다.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다.

앞선 소송의 경과는?

| 연도 | 내용 | |---|---| | 2015년 | 만 38세에 재외동포(F-4) 비자 신청, 총영사관 거부 | | 2020년 | 두 번째 소송 제기 | | 2023년 | 대법원 최종 승소 | | 2024년 | 총영사관 재차 거부, 세 번째 소송 제기 | | 2026년 | 항소심 승소 유지, 총영사관 상고 |

세 번째 소송에서 1심은 비자 발급 거부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,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.

해외 팬을 위한 안내

유 씨는 1990년대 솔로 가수로 국내에서 알려졌다. 비자 문제는 귀국 권리와 병역 문제를 두고 국내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. 이번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최종 결론을 가르게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