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, 대법원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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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Published: 2026-10-26T15:20:15.508Z
- Publisher: Unnie Note

>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세 번째 소송이 LA 총영사관 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.

## 핵심 요약

1. 10월 2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.
2. 총영사관 측은 10월 26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.
3. 유씨는 앞선 두 차례 비자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.

## 이번 소송의 쟁점은?

48세 가수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의 반복적인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.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영사관 측은 10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.

## 입국이 제한된 이유는?

유 씨는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인기를 얻었다.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, 2002년 1월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면했다.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다.

## 앞선 소송의 경과는?

| 연도 | 내용 |
|---|---|
| 2015년 | 만 38세에 재외동포(F-4) 비자 신청, 총영사관 거부 |
| 2020년 | 두 번째 소송 제기 |
| 2023년 | 대법원 최종 승소 |
| 2024년 | 총영사관 재차 거부, 세 번째 소송 제기 |
| 2026년 | 항소심 승소 유지, 총영사관 상고 |

세 번째 소송에서 1심은 비자 발급 거부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,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.

## 해외 팬을 위한 안내

유 씨는 1990년대 솔로 가수로 국내에서 알려졌다. 비자 문제는 귀국 권리와 병역 문제를 두고 국내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. 이번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최종 결론을 가르게 된다.

## 자주 묻는 질문

### 유승준은 왜 입국이 제한됐나요?

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한 뒤,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습니다.

### 유승준은 비자 소송에서 이겼나요?

네.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고, 세 번째 소송은 10월 2일 항소심에서도 승소가 유지됐습니다.

###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총영사관이 상고해 대법원이 세 번째 소송을 심리하고,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.

## 출처

- [연합뉴스](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026161500004)

_공식 발표와 한국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AI로 쓰고 번역했어요. 틀린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._